www.blog.naver.com/oracle0923/222265566316
매번 혼동되는 CB BW EB 비교 RCPS에 대한 설명 https://skkimlaw.tistory.com/entry/%EC%83%81%ED%99%98%EC%A0%84%ED%99%98%EC%9A%B0%EC%84%A0%EC%A3%BC-RCPS
정부와 통신사가 기존 주파수 재할당 비용에 결국 협의했다. http://www.ddaily.co.kr/news/article/?no=205687 주파수 재할당이 뭐야?? 하실수도 있으니 설명드리자면 1.주파수는 유한 공공재로서 국가에서 관리함 2.정부는 2011년 경매를 통해 통신3사에 2G 3G LTE 주파수를 10년간 위임했음 3.이게 2021년 6월에 말소 됨(3사 주파수의 78% 수준) 4.통신사는 정부에게 주파수를 다시 재할당 받아야 하는데 정부와 통신사간의 할당대가 즉 비용 협의가 않아 논쟁이 발생함 이렇게 서로 싸우다가 2020년 11월 30일 결국 협의를 했다.협의 내용이 조금 재밌는데 3G 4G 주파수 비용협의에 5G 무선국 설치대수에 따라 기존주파수 할당비용을 감면해주는 옵션 형태로 협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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